박진석파트너 변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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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

  • 송원고등학교 졸업(1989)
  •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(1993)
  • 영국 셰필드 대학교(University of Sheffield) 법학 석사, 박사(PhD in Law)(특허법 전공)(2005)

경력

  • 제28회 기술고등고시 전기직렬 수석 합격(1992)
  • 특허청 전기과, 전자과, 영상기기과, 컴퓨터과 특허 심사관
  • 특허심판원 심판 8부, 9부 심판관
  •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반도체설계재산팀장
  •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장
  •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 국제협력과장
  • 주벨기에유럽연합(EU)대사관 특허관(참사관)
  •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
  • 미국 IBM 연구소(T.J. Watson Research Center) 지재권센터 실무연수
  • 미 국무부 “International Visitor Program” 참가
  • 서울대, 연세대, KAIST, 한양대 등 특허법 강사
  •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신규심사관, 심판관 과정 특허법 강사
  • 매일경제, 한국경제신문, 디지털타임스, 한국경제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 주관 특허교육 및 세미나 등

주요 담당사건

[특허소송 사건]
  • 전자담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(심판원, 특허법원, 대법원)
  • 피부질환 치료 IPL 기기 무효(대법원)
  •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무효소송(특허법원)
  • 벽체 매립형 수전함 무효(특허법원)
  • 열전사 잉크리본 프린터 적극적, 소극적 권리범위확인(심판원)
  • 소화약제의 모니터링 자동 감지장치 무효(심판원)
  • 엑스선관 이온화 장치 정정(심판원)
  • 핀테크 모바일 결재 시스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
  • TFT-LCD 화소 검사장치 특허침해 소송사건
  • 레이더 디텍터 특허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(무역위원회)

[글로벌 IP 소송 지원]
  • PERI 게엠베하 건축용 비계 지지용 상승슈 대법원 사건
  • GSK(글라소그룹) 부정경쟁행위 금지 사건
  • Evolis 프랑스 파리법원 특허침해 사건
  • The Welding Institute 마찰교반용접 특허침해 사건
  • 미국 특허권자의 리튬 2차 전지 특허침해 감정
  • 미국 특허권자의 LCD 화소 검사장치 특허침해 소송
  • 영국 GHD 상표 사용 조사
  • 유럽, 중국 등 다국적 클라이언트 대상 한국 IP 제도/실무 PR

[특허 무효/침해 감정]
  • 이동통신단말기 콘텐츠 공유 시스템, 의료용 DICOM 소프트웨어
  • 전자도어록 알람장치, 반도체 전자검사 테스트 소켓
  • 메탈 개스킷, 유아용 캐리어, 인터넷 BM(영업방법) 특허 등

[정부 및 공공 IP 정책 자문]
  • IT 분야 글로벌(중국, 유럽) 기술사업화 컨설팅(IITP)
  • 특허심사하이웨이(PPH) 심사품질 제고 및 활용 인프라 구축(특허청)
  • 한미 국제 공동연구협약 가이드라인 개발(생명공학연구원)
  • APEC IP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(APEC, 특허청)
  • 해외 특허분쟁 소송 컨설팅(지식재산보호원)
  • 특허기술 기반 창업 및 라이선싱 지원(글로벌프론티어 사업단)
  • 13대 미래 성장동력 특허논문 분석(미래부)

수상내역

  • 최우수심사관(특허청장, 2005)
  • 신지식인상(특허청장, 2000)

발간책 및 기고문

  • 베니스에서 뮌헨까지: 유럽 지식재산권 여행(2015. 6)
  • EU 특허길라잡이: EU 통합특허제도를 중심으로(’14.8, 주벨기에·EU대사관)
  • 세계는 지금: 성장하고 싶은가? 지재권 산업을 육성하라!(’14.3, 나라경제, KDI)
  • IP Focus: 24개 언어장벽을 뛰어 넘어라(’14.1, 발명특허, 발명진흥회)
  • 유럽 지재권 수익관련 법인세 감면제도: Patent Box 제도의 운영현황과 시사점(’13.9, 과학기술정책, 과학기술정책연구원)
  • 세계는 지금: 이노베이션 유럽(’13.2, 나라경제, KDI)
  • EU 특허제도 통합의 추진경과와 전망(’12.12, 지식과 권리, 대한변리사회)
  •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의 동향과 전망(’12.5, 발명특허, 발명진흥회)
  • 글로벌 특허심사협력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(’10.11, 서울법학)
  • 소프트웨어 산업발전과 지적재산권 보호(’05.9, Enter,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)
  • 뉴라운드 출범과 TRIPS 협정의 과제(’01.9, 지식재산, 특허청)
  • 인터넷 시대에 부는 특허권 변화의 바람(’99.5, 지식재산, 특허청)
  • 영업발명의 특허성 여부에 대한 고찰(’98.11, 발명특허, 발명진흥회)

논문

  • Has Patentable Subject Matter Been Expanded? (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, Volume 13, Number 3, AUTUMN 2005, OXFORD UNIVERSITY PRESS)
  •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in the EPO, USPTO and JPO In the Contex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Functional Claims (2005, 7th Issue of the EIPR, Sweet & Maxwell)
  • IP Focus: 24개 언어장벽을 뛰어 넘어라(’14.1, 발명특허, 발명진흥회)
  • Software Patents: Claiming Strategies at the EPO, USPTO and JPO (Patent World, September 2005, Issue 175, Informa Law)
  • Evolution of Industry Knowledge in the Public Domain: Prior Art Searching for Software Patents (2005, 2:1 SCRIPT-ed, University of Edinburgh)
  • Think before You Write: Considerations for Drafting Claims of Software Patents, 19th BILETA (British & Irish Law, Education and Technology Association) Annual Conference 2004 (March 2004) Durham, UK

대외활동

  • 대통령 직속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
  • 특허청 특허품질 자문위원
  •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
  •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운영위원
  • 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외부 전문가
  • 미래부 정부출연기관 평가위원
  •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(IITP) 기술 평가위원
  • 대한변리사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

대외발표

  • WIPO 세계여성발명포럼 주제발표(2016. 6)
  • 중기연합회, 지식재산보호원 주최 특허전쟁 2015 주제발표(2015. 7)
  • 한국 주재 외국인 대상 특허제도 영어 강의(OASIS)(2015~현재)
  •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; Progress, Protection and Challenges hosted by the British Embassy in Korea (2015)
  • Raising Public Awareness of IPR Protection, WCO Counterfeiting and Piracy (CAP) Group (2014)
  • Selected Cases on Patent, WIPO Summer School on Intellectual Property (2008)
  • Overview of Patent Examination in Korea, Global IT Policy and Technology Seoul Conference (2008)
  • Recent Developments in the Korean Patent System, SEMICON Korea (2008)
  • Recent Developments in the Protection of Computer-implemented Inventions and Semiconductor Layout Design, APEC IPEG Meeting (2007)
  • Type of Disputes and Trends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Disputes, WIPO Sub-Regional Workshop on Arbitration and Med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(2007)
  • The Role of the ISA/IPEA Under the PCT, WIPO Sub-Regional Workshop on the Effective Use of PCT (2007)
  • Overview of the Korean Patent System, KOICA International Program (200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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